[왓처데일리]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으로 분류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 조리사(이하 ‘간호조무사 등) 등 3개 직종의 자격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심평원이 보건의료 인력 15개 직종 가운데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8월말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등’은 2만4246명으로 지난 2010년에만 674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인 것이다.

이에 주 의원은 “심평원은 의사나 약사와 같이 관리하지 않고 있어, 남의 면허를 이용하는 허의 청구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비판했다.왓처데일리 송영두 기자

실제로 현지조사시 조사원이 자격증과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있어서 허위청구를 적발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1건도 적발하지 못했고, 의사나 약사와 같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윤구 심평원장은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주 의원은 “매년 같은 식의 대답만하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주 의원은 “심평원은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전문 자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