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중소병원 간호사들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상 인력규정 위반행위 심평원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2011년도 상반기 간호사 1인당 간호처치 청구건수 상위 병원급 의료기관’ 자료를 인용 “간호사 1인당 간호처치 건수가 1위인 D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한 달 동안 688건의 간호 처치를 했다고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간호사 행위 가운데 별도로 청구되는 것은 8가지 항목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행위가 입원료 등에 포함돼 포괄적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청구량이라는 지적이다.왓처데일리 송영두 기자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이들 의료기관들 대부분이 의료법상 정하고 있는 인력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균 1일 입원 환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개설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에 조사된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법정기준인 2.5인을 크게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단 한번도 복지부에 위법 사실을 통지하거나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이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심평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위법이 강력히 의심되는 이런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향후 이처럼 현행 법령 위반 사실이 강력히 의심되는 기관들에 대해 단속 권한을 가진 복지부에 정례적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업무 프로세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