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심평원의 사소한 실수로 건강보험 재정 30억원이 낭비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심평원이 LH공사와 계약을 하면서 서류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거대한 암반이 자리잡고 있는 토지를 그대로 계약했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2014년 6월까지 신사옥을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대 2만 3,140 평방제곱미터 부지에 준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왓처데일리 송영두 기자 

이에 이 의원은 “신사옥 부지에 해당 암반을 제거하는데 약 30여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평원은  LH공사가 암반 존재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암반 제거 비용의 일체를 LH공사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공사 측에 확인한 결과 LH공사는 분명히 첨부자료를 발송했다고 밝혔으며 설령 심평원이 해당 첨부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문 표지를 계약 체결 이전에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는 심평원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주장했다.

떄문에 공문 표지에 ‘필지제약사항 : 붙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해버린 것은 명백히 심평원측의 과실이라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평원이 계약체결시 LH공사에서 암반분포도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암반이 없는 부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볼 때, 명백히 심평원의 단순한 서류 검토 미비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3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말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아직 협의 중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0억원 가량의 암반 제거 비용은 LH측이 부담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원장은 서류 검토 실수를 한 직원에 대한 처리 문제를 묻는 이 의원에게 "직원 처리 문제가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라 아직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계약 이전에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이 피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