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응급의료대불금) 현황의 분석결과 병원별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작년 지급된 응급의료대불금은 6천422건, 24억3천992만원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4천62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1인당 평균 242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응급의료 대불금'은 취약계층이 응급상황에 병원에 갔을 경우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지 않도록 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응급환자가 돈이 없을 때 병원은 일단 치료를 하고 그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후에 기금관리기관은 병원에 치료비를 내고, 응급환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달라고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환자는 돈을 내야 하지만, 돈이 없는 응급상황에 필요한 제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은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 건수가 많을수록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가 활발한 것이다.”라며 “대형병원이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계층 응급진료에 소극적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의원이 제시한 지난해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보라매 병원이 711건으로 가장 높은 순위이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220건,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191건, 길의료재단 길병원 190건, 서울대학교 병원 179건 등의 순위였다.

▲201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곽정숙의원실 재가공 (굵은 글씨는 지급 상위 20개 병원과 동일한 곳)

그런데, 지급건수 상위 10개 병원 중 7개 병원은 지급불능 상위 10개 병원에도 포함됐다.

‘지급불능’은 응급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평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불능은 1천228건으로 전체 지급건수 6천422건 대비 19.1%에 이른다.

곽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담당하는 병원이 지급불능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만이 유일하게 상위권에 속했다.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 건수가 서울아산병원은 19건, 삼성서울병원 18건, 서울성모병원 1건, 세브란스병원 3건에 불과했다.

또한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불능 현황을 보면 외국인 15건, 무자격자 110건이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한지 90일이 경과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 외국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런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어려운 처지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

곽의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무자격자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진료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누구든 응급상황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해봉의원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의료원에서도 대불지도의 인지도가 좋지 않다.”며 “모처럼 만든 좋은 제도가 잘 이용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선불하지 않으면 환자의 입원을 거절하는 병원을 두고 “병원이 심평원에 대불금을 청구하는 것보다 환자가 심평원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응급여부는 의사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적으로 판단해 심평원에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어째든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