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당)의원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주부나 학생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들이 국민연금제도의 당연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여성들을 위한 국민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해 선진국 처럼 다양한 지원제도가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육아, 가족 중 환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간호로 인해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었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하더라도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책임보호제도’를 통해 육아 및 간호기간을 완전연금 수급에 필요한 자격기간에서 공제해주는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 역시 육아기간에 대해서는 기여를 인정해주는 육아크레딧(caring credit)을 제공하고 있으며, 10세 미만의 아이를 돌보거나 또는 무급으로 가정에서 가족을 수발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으면 기여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왓처데일리 박예리기자

양승조 의원은 “선진 외국들과 우리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환경 그리고 현실적 상황은 다르므로 이들 국가들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의 취약한 여성 노후 소득보장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최원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