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장애인 5명 중 1명은 국민연금공단의 안내 부실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는 19일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 자료를 통해 장애등록을 위한 장애심사 과정상, 신청자인 장애인이 심사서류 등의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올해 기준 약 22%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들이 장애등록을 신청하려면,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등 심사 관련 여러 구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신청을 접수하는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심사서류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고 연금공단 지사로 이관시킴에 따라, 연금공단에서 심사 과정상 누락이 발견되어 장애인 신청자에게 다시 심사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전체 장애등록 심사 11만168건 중 2만4019건이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됐으며, 이는 전체 심사 건수 중 22%에 해당한다. '07년 4월 이후 누계 기준으로는 26%였다.

정 의원은 “연금공단이 처음부터 장애등급 심사 서류 안내가 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업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