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노후를 담보로 대출 장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신용회복대여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출자 상당수가 노후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왓처데일리 송영두기자

특히 30~40대의 연체율이 가장 높아 활발히 경제활동에 종사해야할 연령대가 오히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실시된 신용회복대여사업은 국민연금에 가입 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게 본인의 납부 보험료 총액의 50%를 대출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은 모두 5955명이며 40대가 2620명( 44.0%)으로 가장 많고, 30대 1911명(32.09%), 50대 1145명(19.23%), 20대도 263명(4.4%)에 달했다. 이중에서도 60대는 16명에 불과했으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6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현재 연금급여액의 50%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해 ‘반쪽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대여사업을 실시할 당시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금융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아 온 많은 금융소외자들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가지는 한편, 이로 인해 보험료 납부 능력이 제고되어 연금제도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이라고 언급한 바 있지만 지난 2010년 7월 상환기일이 도래한 이후에도 연체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상환액 비율이 가장 높은 40대의 경우 전체금액의 84.8%를 미상환하고 있으며 30대가 그 뒤를 이어 83.7%, 20대 82.1%의 높은 미상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환 기간 중 5회(5월)를 연체하면 ‘기한 이익상실자’라고 하며 연체 이자율이 대폭 올라 12%씩 부과된다.

상환이 시작된 지 9개월~15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5개월 이상 연체한 인원은 1천743명, 전체 대출자 중 29%에 달한다. 이들의 총 대부금액은 57억8200만원, 이자발생금액만 6억65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69만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이익 상실자 역시 40대가 가장 많아 자기 연령대 대출인원의 32.2%가 5회 이상 연체 중이었다. 30대도 29.4%, 20대도 25.4%에 달해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한 채무자 중 가장 어린 연령이 만 23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연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연금급여 개시 연령에서 발생하게 될 이자는 무려 원금의 480%에 다다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 사업의 문제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실행된 국민연금 대부 사업에서도 드러난바 있다. 당시 약 24만여 명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들 중 살면서 정상상환 한 경우는 9.4%, 22,383건에 불과했으며 90.6%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매달 받는 연금급여에서 감액 됐다.

사태를 종합해보면 국민연금공단은 연기금으로 금융기관 채무는 갚아줬지만 채무자들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으며 오히려 노후 빈곤만을 야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후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곽정숙 의원은 “대부를 신청한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를 대비해놓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나마 받게 될 연금급여에서 상환을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순간의 어려움을 넘기거나 일시적으로 신용회복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 더 심각한 노후 빈곤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공공부조 대상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 우려하며 “국민연금 대부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