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년간 국내체류 외국인 10명 중 4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 일부 지사들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문’과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발송을 하지 않았다.

정하균 의원은 최근 2년간의 연금공단의 「외국인 지역가입 확인대상자 안내문 발송 현황」자료를 통해 2009년에 연금공단 각 지사의 업무실수로 인하여 전체 발송대상자 13만 7천명 중, 5만 7천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고, 작년의 경우 전체 발송대상자 7만 2천명 중에서, 2만 5천명에게 발송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2년간 20만 9천명 정도의 대상자 중 40%인 8만 3천명 정도가 안내문을 받아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문’과 관련, “체류 인원이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좀 더 다양한 언어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대해 정 의원은 “다양한 언어의 자격취득신고서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