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 신고에만 의존, 연금 지급 업무를 과소·과다 지급하는 등 부실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1만3,009명의 연금수령 대상자에게 과소 지급한 금액은 총148억3,218만원이었다. 5년간 과소 지급 된 것을 성격별로 구분해보면, 연금(노령, 장애, 유족)이 4만5,854명에 62억8,127만원이었고, 일시금(반환, 사망)은 6만7,155명에 85억5,091만원으로 나타났다. 왓처데일리

 특히 과소 지급된 노령, 장애, 유족 연금 가운데 노령연금이 4만252명에 56억5,977만원으로, 대상자 수로는 87.8%, 연금액으로는 90.1%를 차지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13만1946명의 연금수령 대상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은 총1,069억2,0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과다 지급 된 것을 사유별로 보면, 사망ㆍ재혼 등의 사유로 수급권이 소멸됐는데도 지급된 건수 및 액수가 1만9668건에 262억100만원, 이혼과 파양 등의 사유로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지급된 건수 및 액수가  5만5675건에 40억6000만원, 소득이 있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데도 지급된 건수 및 액수는 2만3,782건에 429억4,6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내역변경으로 인한 건수 및 액수는 3만2,821건에 337억1,300만원이었으며, 건수로는 부양가족 미해당이 가장 많고, 액수로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선 의원은 “국민연금의 행정적 실수 등으로 연금을 과소과다 지급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왓처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