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올해 6월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심층 추적, 익명으로 처리돼 있는 각 증권사들의 명단을 대부분 확보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거래증권사와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비리를 낱낱이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밉보이거나, 성의가 없다고 여겨지는 증권사의 등급을 임의로 강등시키는 등 ‘조폭’ 같은 행태를 보였으며,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적립된 국민연금 기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인 것처럼 주물렀다.

특히 동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도이치증권 등은 공단 측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등급이 강등당한 반면 우리투자증권, HI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은 대형증권사라는 이유와 연금공단을 위해 협조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공단 이사장, 기금운용 전문가 등이 모두 3년이 임기로 돼 있는 등 국민연금 기금이 단기적 수익률만 집착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8월에 보건복지부가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가입자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별도의 상설 직무감찰팀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