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판정 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복지부는 장애등급판정의 오류로 복지예산이 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치료목적이 아니라 장애 진단만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왓처데일리 송영두기자

현재 장애판정에 필요한 각종 검사나 평가 비용은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상의 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는 장애판정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장애인들. 장애판정을 위한 각종 검사와 평가 비용이 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아 고가의 의료비를 장애인들이 전액 자부담으로 지불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장애아동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떼는 데 보통 20만원이 소요되고, 중복장애인 경우에는 수십만원까지 소요된다”며 실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중복으로 장애판정까지 총 120만원이 들어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장애판정과 관련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받는 장애판정이 한 번에 끝나지도 않는다.

지난 2009년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하면서 복지부가 장애아동의 경우 만 6세미만에 장애판정을 받으면 6세부터 12세미만에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6세부터 12세미만에 최초로 장애판정이나 재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상태의 변화 여부에 따라 12세부터 18세미만에 또 재판정을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정신적 장애와 내부장애의 경우에는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일선 병원에서는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 항목에 혼선을 빚기도 해 뇌성마비장애나 파킨슨병처럼 MRI나 CT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때에도 이러한 고가의 검사를 받도록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MB정부가 장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안 그래도 빈곤의 위험에 처해있는 장애인들이 이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당장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장애판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합리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했다.

이어 “이로 인해 복지부가 심장장애 판정기준 개선 검토에 들어갔다”며 연금공단이 단순히 복지부의 장애판정 기준을 적용해 등급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민원에도 귀를 기울여 제도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장애 발생 시 지급하는 ‘장애연금’이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보편성 △적정성 △근로복귀 보장기능 △보완적 제도와 적정역할 분담 측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장애등급심사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국민연금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왓처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