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민연금에는‘납부예외자’와‘적용제외자’가 있다. 이 둘은 모두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고 현재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동일하지만, 납부예외자는‘가입자 신분’이고 적용제외자는 말 그래도 적용이 제외된 신분으로 가입자가 아니다. 때문에 둘 간의 혜택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이가 난다.왓처데일리 김태수기자 ‘납부예외자’는 1달을 연금보험료를 내고 다음달에 실직을 하여 ‘납부예외자’가 되어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적용제외자’는 20년을 납부하고 다음달에 퇴직을 해서 ‘적용제외자’가 되어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납부예외자’는 1달을 연금보험료를 내고 다음달에 실직을 하여 ‘납부예외자’가 되어 사망을 하면 가족들은 유족연금을 받는다. 그러나 ‘적용제외자’는 10년 이상을 납부한 상태에서 적용제외자가 되야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9년 11개월 납부한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과거에 납부한 이력은 있지만 현재는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연금혜택에서 차별을 받는 ‘서러운 적용제외자’들이 현재 503만명(여성 60.4%, 남성 39.6%)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중 납부이력 ‘10년 미만’의 적용제외자는 463만명(4,628,051명)이다. 이들은 사망을 해도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똑같이 납부이력 ‘10년 미만’의 302만명(3,019,246명) 납부예외자는 사망하면 가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40만명(404,674명)의 ‘적용제외자’는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다. 반면 ‘10년 이상’ 납부이력 있는 20만명(201,771명)의 ‘납부예외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직장을 퇴사하기 전까진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본인이 사고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여성의 경우는 불과 18일(지난 9.1 퇴사)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2달(7.14 퇴사)이 갓 지났다. 18일만에, 그리고 두달만에 이렇게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인 지난 7.1일 퇴사한 남성(58세)은 ‘납부예외자’가 되어 지금도 장애연금을 다 받을 수 있다. 믿기 힘든 불공정 사례이다.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는 과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고, 현재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인 면에서는 같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배우자의 소득여부’이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퇴사 등으로 소득이 없어질 때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적용제외자가 되고,‘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납부예외자가 될 수 있다. 적용제외자는 강제 적용이고, 납부예외자는 신청으로 된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법 제1조를 보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 장애 ․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실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연금납부이력이 있어도 현재 적용제외자기 때문에 무조건 장애 및 유족연금을 안준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