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진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입원과 외래진료 등에 들어가는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줄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이용량 증가로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실제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게재한 '한국의료패널로 본 의료이용 및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료패널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2009년 패널에 참여한 1만9천641명(6천300가구) 가운데 입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1천8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입원 건수는 1.41건, 1회 입원시 본인 부담액은 79만8천622원이었다. 2008년 조사에서 1인당 입원 건수가 1.36건, 1회 평균 본인부담액이 80만9천277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입원 건수는 늘어난 반면 건당 본인부담액은 줄어든 것이다. 또 2009년 연간 외래서비스 평균 이용 횟수는 15.37회, 1차례 외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들어가는 평균 본인부담액은 1만7천682원이었다. 외래 서비스 역시 2008년(평균 13.87건, 본인부담액 1만8천146원)보다 횟수는 늘었지만 본인부담액은 줄어든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입원과 외래에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가구당 평균 의료비 지출 규모는 100만1천909원으로 2008년의 90만4천670원에 비해 10만원 가까이 늘었고, 가구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도 2.85%에서 3.02%로 상승했다. 정 연구위원은 "2009년 입원과 외래 서비스의 건당 본인부담액은 2008년에 비해 소폭 줄었는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반대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구당 연간 본인부담액 규모도 커졌고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도 높아졌는데, 이는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이용량 증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승률을 상쇄하고도 남는 이런 현상이 추세적으로 지속되면 의료비 부담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