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새 것처럼 중복 청구하는 등 의료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치료재료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34개 기관, 부당이득금은 25억68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왓치데일리 선태규 기자

2008년 37.03%에 불과했던 적발율은 3년 새 40%p 이상 증가해 2010년 77.65%에 달했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새것처럼 중복청구하거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치료재료로 대체청구하는 수법 외에도 할인ㆍ착오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강경투관침 등 재사용 불가 1회용 치료재료도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334곳 중 77곳은 복강경투관침(복부ㆍ장기수술 시 내시경 주입로 확보를 위해 쓰이는 주사바늘)과 같이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중복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적발됐으며, 환수금액은 약 10억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인한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6곳, 환수금액은 약 4억8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이 97%로 높게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병의원은 줄어든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부당청구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부당청구 적발 의료기관 334곳 중 71.25%에 해당하는 238곳은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뒤 고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는 공급내역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체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태조사를 나가도 민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산업체나 공급업체가 조사를 거부하면 사실상 달리 대응방법이 없어 실태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약제에 비해 치료재료의 경우, 법적 근거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고, 유통체계를 투명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