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및 전문성을 검증했다..

임 후보자는 우선 주민등록법, 농지개혁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임 후보자가 위반사실을 추궁하는 위원들의 말에 입을 다물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함평 영광 장성)은 이날 임 후보자가 1986년 구입해 2007년 매도한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 일대 토지와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임 후보자는 "부인할 수 없다"며 관련법 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왓처데일리 선태규 기자

임 후보자는 상공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1985년 12월 24일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 56번지에 주소를 위장전입하고, 86년 1월 8일 약 1300평의 논과 밭을 매입했다.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경을 하거나, 농지 근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임 후보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 땅은 임 후보의 모친이 후보자 명의로 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후보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상속세법은 친족 간에 150만 원까지 공제해주어, 차액 35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내가 서류를 처리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의 아버지 위장취업문제, 지경부 차관 퇴임직후 관련 업종에 취업한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의 부친이 후보자 매형의 회사에 빌딩 관리인으로 등록돼 1999년부터 12년간 매달 100만원씩 월급을 받아왔다”며 “그런데 후보자 부친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니 2005년부터 해외여행이 너무 잦아 2005년 3달, 2006년 5달 반, 2007년 5달, 2008년 5달, 2010년 5달 외국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근무를 안한 채 직원으로 등록해 회삿돈으로 월급 준 것은 매형의 회삿돈 횡령이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매형, 아버님과 상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연말 소득공제를 하면서 아버지와 관련해 이중으로 세금을 공제받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포함해 이중공제를 받았다”며 “고의적으로 이중공제를 받고 수정신고 의무를 방기했다면 고위공직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꼼꼼히 직접 챙기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잘못된 일 다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2010년 3월 지식경제부 1차관을 그만둔 뒤 두 달만에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 취업한 것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50일 일하면서 53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며 “업무관련성이 있는 일은 1년간 취업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차관 퇴임 뒤) 두 달 쉬었다 취업했다”며 “간단한 자문을 했지만 내세울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임 후보자에게 "국민 앞에 떳떳하냐"고 다그치자,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광장이 당시 ‘키코 소송’과 관련해 은행쪽 변호를 맡은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경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상대쪽인 은행을 위한 변호를 하던 광장에 취임했다”며 “양심과 철학을 갖고 있는 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키코 소송에서 광장이 금융기관을 변호한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

임 후보의 영리병원 도입 등과 관련한 정책 철학과 전문성 문제도 지적됐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국민의료비 상승 및 공공의료 취약성 가속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은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경제관료 출신인 임 내정자를 복지장관에 내정한 것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관측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보건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왔다고 말할 수 없지만 30년 공직생활을 하며 올바른 정책을 세워 실천에 옮기는 일을 했고 국무총리실장으로 1년간 재직하며 긴급한 보건복지 현안을 다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