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인천 송도, 제주도 등 한정된 지역에 한해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또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반약의 슈퍼 판매는 무리하게 밀어부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고려해 관계 당국과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왓처데일리 선태규 기자

임 후보자는 영리병원 도입문제와 관련, "정부는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외국의료기관이나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이같은 원칙 자체가 변동된 적은 없다"고 말해 영리병원 도입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또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임 후보자는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포괄수가제의 확대가 필요하며 총액계약제는 많은 난관이 예상돼 지속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1차 의료 활성화 정책 방안과 관련 “일차의료의 활성화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본인부담 차등제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선택의원제 등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 후보자는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료계와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일반약의 슈퍼 판매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접근성이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어 "약계에서 (일반약 슈퍼판매가) 건강권을 해친다고 우려하고 있다 "면서 "(약사들이) 덜  염려하면서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임 후보자는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당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값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지만 담배를 선호하는 계층의 경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즉각적인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임 후보자는 그러나 경고문 부착과 같은 비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수준까지 최대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