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15일 보편적·선별적 복지 논란에 대해 "따뜻한 가슴으로 일하려 노력하지만 진짜 어려운 분이 많다"며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중산층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 내정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복지 구상'을 묻자 "양자택일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담뱃갑에 금연 경고 사진이나 그림을 넣는 방안에 대해 "비가격 정책은 최대한 해야 한다"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 문제는 "금연을 위해 큰 폭으로 올리는 게 좋지만 물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관련부처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국민연금 운용 방향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파이'를 키워야 하며 국가정책의 유지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어려운 분에게 좀 더 두텁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지고 그 후에 인상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같은 한정된 지역에 허용해보자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만 가겠다고 결심한 바 없으며 의료서비스를 수준 높고 효율 있게 공급하느냐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건강보험 지불체계 개편과 관련해 "총액계약제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난관이 많다. 총액계약제는 염두에 두고 논의는 하되 현 시점에서는 포괄수가제를 많이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을 받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각급 병원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내달부터 대형병원의 약가 부담이 늘어난다. 이와 함께 선택의원제 등을 통해 쏠림현상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내정자는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투입 방안과 관련해 "현행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률을 높이되 국가의 역할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