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회청문회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와 곽정숙 의원의 날선 공방을 벌였다.
곽정숙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내 도입될 영리병원은 내국인 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어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의료장사를 하게되는 것 아니냐"며 질문했다.
임 내정자는 이에대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다른 주체가 의료공급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임 내정자는 이와함께 "정부는 의료서비스 공급에 관한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의료접근권의 보장 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왓처데일리 김태수기자 www.watcherdaily.com
다음은 곽의원과 임 내정장의 일문일답.
-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병원에는 외국인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이 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질 낮은 의료인력이 수급될 것이 아닌가? :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사․치과의사․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다. 외국인 간호사, 의료기사의 고용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큰 틀에서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키로 한다면, 이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질은 우선 해당 의료기관이 책임을 갖고 관리해야 하는 문제이나, 필요하다면 정부가 자격인정 등을 통해 일정부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검토하겠다.
-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근무할 전문업종은 국내 파견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될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에 대한 내정자의 견해는? 그러나,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의 설치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병원 규모, 종사 인력, 운영 주체 등에 대해 구체화된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 조건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어 병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의원님의 조언도 구하도록 하겠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도입될 영리병원이 내국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우려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현재로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에 내국인진료가 허용되더라도, 제한된 지역·제한된 진료분야에서 운영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하시는 만큼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 영리병원 도입 확대는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을 확대하는 문제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한 과제이다.이와 같은 큰 틀의 논의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의료공급체계에서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질을 잘 관리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경영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부대사업으로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부대사업의 운영 주체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므로, 영리병원 허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