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해외에서도 부정수급되고 있으며 이같은 부당수급액이 4년간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수급자 연금지급 현황' 에 따르면 외국에 지급되고 있는 국민연금액은 총 5천489억원에 달한다. 김태수기자 왓처데일리
일시금을 포함해 해외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2007년 602억원에서 2011년 7월 768억원에 달했고, 월평균으로는 2007년 50억원에서 2011년 7월 109억원으로 118%(5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수는 2007년 2만5천294명에서 2011년 7월 2만6천848명으로 증가했고, 월평균으로는 2007년 2천108명에서 2011년 7월 3천835명으로 82%(1,727명) 증가했다.
이와함께 해외 국적 연금수급자에게 발생하는 부당이득금도 2007년 3천400만원에서 2010년 4천700만원으로 38%(1,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의 경우 해당 수급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바로 재입국을 해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는 한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수급자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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