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10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4천명에 체납액이 18조원에 달하고, 300조에 달하는 지하경제에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은 무려 42~6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왓처데일리 김태수기자 www.watcherdaily.com

 박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가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나 장애등급 기준만 엄격하고 가혹하게 들이대 복지재정을 절감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았다”고 지적하고 “세금포탈과 같은 세수 문제에도 신경을 써서 복지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 역시 복지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이어 임 후보자에게 ”국무위원이 되면 대통령에게 ‘세금탈루종합전산망’과 조세포탈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등급재심사를 통해 심사 받은 장애인 중 36.4%(4만2,391건)의 장애등급을 하향조정했으며,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통해 무려 3만3천여명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14만명에 달하는 수급자의 수급비를 삭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걸을 수도 없는 장애인이 등급이 하락해 활동보조인이 끊기고 이로 인해 다니던 직장마저 잃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수의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가 끊겨 심각한 곤란을 겪었으며, 수급권 박탈을 통보받은 노인 수급자가 지난 7월 경남 남해와 청주에서 잇달아 자살하고, 많은 수급자들이 소명절차를 거쳐 수급권을 복구하고도 두 달 간 급여가 중지돼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었다.

 이에 반해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처럼 9천억원을 탈세하고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도 구속조차 되지 않는 등 조세연구원 2007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범 처벌형량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