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고혈압과 당뇨병을 대상으로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낮춰주고 해당 의원에는 별도의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검증된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대상으로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추후 중간평가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선택의원제가 도입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또 환자는 관할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건강정보와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하는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체계가 마련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합병증 환자와 중증·입원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결국 이것이 엄청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은 암에 이어 두번째로 큰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혈압 치료율은 2008년 기준 59.4%, 조절률은 42.4%에 그치고 있다. 당뇨병의 치료율과 조절률은 각각 52.3%, 27.1% 수준이다.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이런 악순환을 끊으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선택의원제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동네의원의 서비스 질과 신뢰도를 높여 1차의료를 활성화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진료를 받는 대부분 환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선택의원제 참여 신청 방법 등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선택의원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핵심적 제도이며, 동네의원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1차의료의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높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택의원제를 통해 줄어드는 진찰료 혜택이 환자 1인당 연간 1만원 안팎으로 미미해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도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선택의원제 거부 의사를 고수하는 상황이어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에 협조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환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작은 규모지만 이 혜택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참여를 유도하면 참여도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의사들도 같은 환자가 자주 방문하면 상담 등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