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사진·61)은 6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범죄자를 의료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파문을 일으킨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으로,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 가해자들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제출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관리사무소 등에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은 빠져있어 이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의사의 경우 환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일이 많고, 특히 마취를 통해 환자가 무의식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고, 의료기관에 취업제한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국민들은 학교 뿐 아니라 국회와 기업에도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강용석 의원의 징계의결을 통해 문제법이 드러난 '국회법' 163조상의 '징계의 종류'도 선진국의 입법례를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31일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에 대해 제명안이 부결되자, 그 다음 징계수위인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안'이 의결돼 국회법 상의 징계규정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왓처데일리(www.watcher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