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제7차 전체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

최종보고서에는 한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10개 정책 제안과 28개 세부 과제가 담겨있다. 김한중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 위원장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주변 환경과 정책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맞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의료비용이 증가해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선 담배, 주류, 저영양 식품등 3대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심을 모았던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기본으로 일부 영역에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하는 병행체제를 제안했다. 총액계약제는 제안하지 않았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병상과 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4대 정책 방향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의료공급의 질 제고와 소비자 중심의 정책 지향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보상 ▲의료 이용의 적정화와 서비스 경쟁의 공정성 확립 등 이다.

또 이러한 정책 방향을 위한 10대 정책 제안도 내놓았다.

10대 정책 제안은 ▲비용 부담이 큰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보장 강화 ▲기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전제로 한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과 국가재정 역할 명확화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 정책 추진(의료서비스 정보제공) ▲소유가 아닌 기능 중심의 보건의체계 공공성 강화▲의료자원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약가제도 개선(적정기준가격제 도입)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포관수과제 확대) ▲ 보건의료체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발전 등이 포함됐다.

회차별 회의록, 위원별 의견 및 회의결과를 반영한 안건 등 그간의 미래위 활동을 종합한 활동보고서는 10월경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정부, 보험자, 의료계, 경제, 사회, 언론계 등의 대표 인사로 구성됐다. 지난 5개월동안 총 7회의 전체위원회와 20회의 소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제도, 건강보험, 의료산업 등 전반적인 의료체계에 대한 논의와 검토를 진행했으며, 이번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보고하면서 활동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