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70%에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생계비 140% 또는 150%로 기준을 바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노인빈곤문제 해소와 기초노령연금인상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기초노령연금인상 운동본부)가 지난 10~17일 서울시내 노인 1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4%가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에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8%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월 최대 9만 1천원)에 만족하는가? 에 대해 85%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52%는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 노후생활비 마련은 △본인이 해야 한다(10%), △자녀들이 마련해 줘야 한다(5%)는 의견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으로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80%로 높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인들은 “국가와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버림받은 느낌”이라며 강한 소외감과 불만감을 표출했다.
기초노령연금인상 운동본부 측은 "어린아이들의 무상급식에 이어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까지 자신들의 편협한 복지인식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안 폐기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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