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개인 및 영리법인도 정신요양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치과 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신요양시설은 비영리법인만 설치·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규 개설 확대가 어려웠다. 보건복지부 의지대로 개인과 영리법인에도 정신요양시설 설치를 허용하면, 일자리도 늘고 법인 간에 경쟁이 촉진돼 요양서비스의 고급화·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치과 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도 폐지할 계획이다.현재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 기공소 설치가 가능하다. 때문에 치기공사 면허권자는 2만6천명에 달하지만 실제 기공업무 종사자는 절반이 조금 넘는 1만5천명에 불과하다. 지정제를 폐지하면 치과기공소 진입 장벽이 사라져 치기공과 졸업생 등의 창업 및 취업 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의약품이 원료 또는 재료로 쓰이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의약품 구입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은 의료기기 생산업체에는 의약품 구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생제를 첨가한 인공관절용 항균골시멘트 등 의약품이 첨가되는 의료기기 생산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