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985년에 도입된 현재의 식품 유통기한 제도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처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제조업체의 식품 반품 손실 비용(2009년 기준 6500억원)과 가정에서 음식물을 불필요하게 폐기해 낭비하는 금액(2009년 기준 음식물쓰레기 발생액 19조6000억원 상당)이 상당하다 ”며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기간을 늘려 불필요하게 폐기처분되는 것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Sell by Date)인데 부패·변질이 시작되는 '소비기한'으로 오인된 경향이 있다. 소비기한(Use by Date)은 식품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을 뜻한다.
실제로 우유가 변질되지 않는 기한은 대략 10~13일 정도지만 유통업체는 5~7일이 지나면 우유를 회수해 폐기하고 있다. 영상 4도 이하에서 보관할 경우 우유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박장관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시 처벌에 관해 "외국의 경우 기한을 지나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안전성 문제가 생겼을 때만 위해정도에 따라 처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혼란을 우려해 향후 2~3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하되, 이후에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비기한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