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와 조정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기 전에 먼저 진료비 청구 및 지급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광근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진료 현장에서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 현 상황에서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위탁하기에 앞서 이의신청과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이러한 권리구제를 먼저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10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장광근 의원의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 즉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 심사, 지급 등이 방법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협회 측은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다음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재 보험회사만이 분쟁심의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심의회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청구가 불가능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은 골절과 복합상병 등 외상성 질환을 주로 치료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제도만의 보험급여 수준 및 심사(평가) 기준이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돼야한다”며 “자동차보험 특성에 적합

한 급여기준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회사별로 다른 심사기준을 일원화하고 공개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병원협회의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기준이 정비돼 있지 않고, 보험회사별로 심사기준이 다르고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삭감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건강보험과의 보험급여 범위, 즉 비급여항목의 차이로 청구 및 효율적인 심사가 어려워 비급여범위 및 수가를 재검토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