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금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행정 처분대상이 된 요양기관이 명의만 바꿔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와 함께 불법 부당 청구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 유인·알성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고, 이때 구체적 처벌규정이 미흡해 타인명의로 수시로 개ㆍ폐업하는 등 장기요양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업무정지처분 및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등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처분일부터 1년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고, 시군구청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이나 설치신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지정 또는 신고수리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준법의식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허위․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10%이상인 기관에 대해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유인알선행위 차단,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 효력승계 등을 통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수급질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0월 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총 3천504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2천 311개 기관이 127억원의 부당청구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