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병원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열었다.
영리병원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당시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외국인 전용 진료시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시작됐다. 외국인이 설립하고 외국인 환자만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지만, 2005년 의료기관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내국인 진료를 50%까지 허용하고 진료비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손의원은 “오늘 공청회가 그동안의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손숙미의원,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정두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경권 변호사(의사) 등이 참여했다.
손 의원은 "외국계 영리병원이 국내에 한개라도 들어오면 이후에 영리병원이 전국에 퍼질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외국계 병원이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국제도시에 2016년까지 6천억원을 들여 600병상 규모의 영리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올해 3월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60%)과 삼성증권·삼성물산 등 국내기업(40%)으로 구성된 ‘아이에스아이에치(ISIH)컨소시엄’을 투자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그는 “현행법에 병원의 외국인 의사종사자 비율이 제시되지 않아, 국내 의사만 종사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법원은 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보완규정은 '외국인의사종사자 최소비용'을 정해 공공의료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이 제도의 도입은 병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영리병원’이라는 용어를 ‘투자병원’, 또는 ‘병원기업’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교수는 의료양극화를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 “영리병원 허용과 동시에 매년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소외계층과 의료서비스에 사용하는 제도보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우석 사건'으로 유명한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200만 원 짜리 담석 수술도 각종 진료를 추가해서 1천400만 원을 받게 만드는 게 비영리병원의 현실이다. 병원사업에 투자해 달라고 재벌 10곳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투자하지 않더라"며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공청회 분위기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 영리병원 설립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식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영리병원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변호사·의사)는 “이 법의 목적이 ‘투자유치활성화로 인한 국가경쟁력과 지역발전’인데, 지금까지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과연 교육과 의료시설이 없어서인가?”라며 반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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