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12년 2월 5일이다.

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치매노인 수는 지난 2008년 42만1천명에서 현재 49만5천명으로 급증했으며, 정부는 2020년에는 75만명, 2030년에는 113만명, 2050년에는 212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새로이 탄생하게 되는 ‘중앙치매센터’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치매관리 시책은 무료치매검진사업, 치료관리비 지원 등이 있다. 60세 이상이면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치매로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에게는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