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한 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심사규정을 개정해 2011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형암이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악성종양으로, 간‧폐‧위‧대장암 등이 해당되고, 백혈병 등 혈액암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고형암에 대한 장애는 연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의 논란 등이 제기되어 왔다.특 히 악성종양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그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이 없어 일반 내과 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단해 장애연금을 지급해 장애상태가 아무리 심하여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가입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70명이 월 평균 54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형암에 의한 장애 1급은 모든 항암요법에 실패하거나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있을 정도의 상태인 경우에 해당된다.

장애 2~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를 판정해 연금을 지급하며, 이 후 장애가 악화되면 다시 판정을 실시해 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