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4월～2011.5월까지 지급된 전동보장구 5,833건에 대한 부정청구 여부를 조사하여 총 364건(1억 6,700만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 할 예정이다.

부당청구로 적발된 업소는 저가의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수입·판매하여 폭리를 취했으며 부정청구 유형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 리베이트 제공 등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 질 낮은 보장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리비 부담 증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부터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시행초기에 지급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6년)이 올해 도래되어 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소계좌로 지급되는 건에 대하여는 적정급여 현지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업소의 부정청구 사전차단을 위하여 품목별 적정가격을 결정하여 고시하는 등 전동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