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치료는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것으로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다.
법무부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결과,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 Gonadorpin Releasing Hormone Agonist)가 전립선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된 상태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는 뇌하수체에 작용, 황체형성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해 성적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도 저하시키는 약품"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주로 사용할 계획이나 특정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MPA(Medroxy Progesteron Acetate), CPA(Cyproterone Acetate) 등도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은 성도착증 환자를 판별하기 위한 핵심적 절차로 면접과 심리·생리적 평가도구를 함께 사용해 정확한 진단과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1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할 수 없다.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될 약물은 정신과, 비뇨기과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 11일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전문가들로 성충동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진단과 치료는 원칙적으로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진단과 진료 경험이 많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의료진이 실시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성폭력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하여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는 자발적 치료이므로 본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하되,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1인당 치료비용은 약물치료비용 약 180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의 비용 약 50만원, 심리치료비용 약 270만원 등 연간 약 5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고 성폭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어 평생고통을 겪어야 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약물치료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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