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23일자 지면에 '의사.한의사 싸움 점입가경'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의료계와 한의사계가 서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비난하는 신문광고를 내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갈등은 한의약의 정의를 확대 규정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전후해 깊어졌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기존 한의약의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기존 법률은 한의약을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한의계는 "전통 방식으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반긴 반면, 의료계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용인해 준 개악(改惡)"이라고 반발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의사협회 임원들은 감사원을 찾아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법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의사협회 회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한의약 육성법을 폐기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의사협회 부회장은 사퇴했다.
양측의 갈등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이미 시작됐다. 한의사협회는 협회 산하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침시술을 하고 있는 의사에 대해 신고를 받았다. 결국 부산지검과 전주지검은 침시술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의사 2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부산지검 사건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전주지검 사건은 근육 내 자극 시술인 IMS 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이 내려져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의사협회가 의사에 관한 제보를 받았듯,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일간지에 '환자가 모르모트?'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약침 시술을 받은 환자의 제보를 받았다. 약침은 각종 한약재로부터 추출한 진액을 주사기를 통해 인체에 투입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사가 직접 약침을 조제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대한약침학회에서 대량으로 제조해 전국의 한의원에 유통하고 있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식약청장과 면담을 갖고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와 한의계는 '한의사 IPL 의료법위반 소송'을 주시하고 있다. 한의사가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피부과 등에서 널리 쓰이는 의료기기인 IPL 시술을 한 것으로 기소돼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IPL이 뚫리면 다른 의료기기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일간지에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현대의학과 구분되어야 하는 한의학의 실체를 이제라도 밝히겠습니다"란 광고를 내고, 한의사들이 IPL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비판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기술은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의사들이 기술 자체를 자기들의 전유물이라 여기는 게 문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에 대해 "내세우는 이유는 다르지만 결국 밥그릇 싸움"이라고 했다. 의료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영역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2001개의 의원과 1121개의 한의원이 새로 개업했다. 반면 같은 해 1559개, 842개의 의원과 한의원이 폐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