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경우 재산과표 9억원은 공시가 15억원, 실거래가로 18~19억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8천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씩, 연간 480억원이 납부될 예정이다.

이는 복지부가 그동안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박모씨(66)는 재산 14억, 자동차(2,000cc, 3년) 1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자식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반면, 김모씨(67)는 박모씨와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직장가입자인 자식이 없어 월 252천원의 지역보험료 부담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박 씨는 김 씨와 같이 월 252천원 지역보험료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와 함께 예외로 논의되었던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중인 자는 규제심사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나 대학원생 등에 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대학원생은 사이버대학 등에 낮은 비용으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월 보험료 상한선을 직장가입자 186만원에서 220만원, 지역가입자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조정해 이번달 말에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