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어린이집 설치규제 완화, 중소기업 어린이집 지원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가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4월 직장어린이집 설치층수를 기존 3층 이하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이 있는 건물에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단독건물일 경우에만 5층까지 허용되므로,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내 지자체 소유의 도시공원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6월 입법예고가 끝나 현재는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다.

지난 4월에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상점·편의시설 등으로 분양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면적을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50% 이상을 부담토록 했던 것을 사업주가 자유롭게 부담률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지원대상 확대, 지원수준 인상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지난 3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에 아동 수에 따라 월 120만원에서 48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력 및 재정여건상 사업주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 대표자회의가 주도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고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도 6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먼저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1개소를 설치하여 개원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설치비를 지원받아 부산 녹산단지·경남 소주단지에 각 1개소가 올해 안에 개원한다. 인천 남동단지·시화단지·광주첨단단지 내에 각 1개소씩 설치되며, 10월 착공 예정이다. 설치비는 전경련과 해당지역 지자체,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부담하고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규모 형태의 직장어린이집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여력이 없는 기업도 손쉽게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등의 빈 공간에 5~20명 규모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다는 것이다.

한편, 인근 건물의 조리실이나 인근놀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돼 올해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과제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이번달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 절차에 착수해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