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9일 업무를 소홀히 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고용노동부 처분이 미온적인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산업보건협회 전국 12개 지부(16개 센터)가 사업장 순회 점검을 미실시하거나 사업주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개선조치를 건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행업무 담당의사(산업의학전문의 등)가 무자격자(외과전문의)였거나, 사업장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보건협회 서울지부를 업무정지(1.75개월), 부산지부를 과징금 4천만원 등의 제재를 가했다.  

또한 13개 적발된 나머지 지부에 대해서도 7월중에 모든 행정처분이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전체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안전 76개소, 보건 99개소)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제점검 형식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 처분에서 업무정지 9건 중 최고의 강도가 1.75개월이고, 과징금 3건, 주의나 경고 시정지시 등으로 종결한 건수가 5건밖에 되지 않으며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곳도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보건대행기관의 위법사항은 반복되어 왔는데, 노동부의 부실점검과 미온적인 처벌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처분은 지난 시기의 점검과 처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전국의 120개 특수건강검진기관 일제점검에서 무자격의사 건강진단, 형식적인 검진 등이 적발됐다. 당시 정부는 3개의 기관을 지정취소 했고, 93개소의 기관에 업무정지를 내렸다.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가 48곳이고, 3개월 미만의 업무정지가 45곳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충남산업보건센터의 경우에는 건강검진결과 조작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2008년에는 '무자격의사를 통한 특검 실시'로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민주노총은 "외과전문의사가 보건관리 대행 업무를 1년6개월 동안 수행한 경기북부센터에 대해서도 업무정지 15일에 그쳤으며, 19개 사업장에 실제 방문하지도 않은 의사성명을 기재한 창원센터의 경우에는 '주의'만을 줬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장 전임이 아닌 부속의원 경력의사를 대행인력으로 지정하고, 순회점검도 하지 않은 광주센터를 비롯한 몇 개 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처분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