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구급차 출동과 이송병원 선정이 이뤄지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허술해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11월∼지난 1월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응급 의료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방본부에서 응급환자 신고를 받으면 의식 유무 등 의학적 긴급도를 판단한 뒤 중환자용과 일반용 중 적합한 구급차를 출동시켜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판단 없이 단순히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구급차를 출동시키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08년∼작년 9월 구급차로 이송한 환자 502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결과 환자 435명 중 88명(20.2%)은 중환자용 구급차가 출동했다면 상태가 호전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응급 환자를 이송할 병원에 대한 적정한 기준도 없어 의학적 판단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곳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표본조사 결과 환자 459명 중 121명은 병원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고 이중 82명은 이송할 병원을 제대로 선정했다면 상태가 더 나아졌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방재청에 환자 긴급도 분류ㆍ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송병원 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구조사가 준수사항을 어겨도 이를 강제하는 법령이 없고 지도의사와 응급구조사간 중계시스템도 없는 등 제도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9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1천123명은 관절염 재활치료 등의 이유로 한해 동안 구급서비스를 2만2천616차례 이용하는 등 비응급환자 이송 비율이 2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작년 현재 응급의료기관 470곳을 지정했지만 근무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고 복무 점검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특별히 중증질환자의 진료를 위해 지정된 특성화병원 7곳을 점검한 결과 외국 출장 기간인데도 당직을 한 것처럼 해 수당을 챙기는 등 7곳 모두 전문의가 당직일에 의료기관 내에 상주하지 않았고 긴급호출에도 응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방재청이 합의를 통해 응급의료서비스 종합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두 기관에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