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대한 소명 기회를 주고, '억울한' 수급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사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확인 조사"라며 "다만 지난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돼 부양의무자의 수와 소득재산 정보가 더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수급자 자격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 수급자에게는 9월까지 3개월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이 기간에 수급자 자격은 유지된다"면서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면 비록 생계비 지원은 끊기지만 의료급여 및 임대주택 입주 등 자격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권 정책관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 부양을 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설에 수용된 수급자의 경우 시설장이 책임지고 소명하도록 할 계획이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부양 가능한 아들(부양의무자)이 호적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중지 예정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은 노인이 자살하면서 이번 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