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뒤바뀐 조직검사 때문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김모(45·여)씨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연세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은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5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초음파 및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 후 오른쪽 가슴의 4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 결과를 다른 환자와 바꾸는 바람에 오진을 했고 서울대병원도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결과만 믿고 잘못 수술한 사실이 드러나자, 김씨는 두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직검사 결과를 뒤바꿔 오진을 유발한 세브란스병원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수술을 담당한 서울대병원과 의료진에도 진단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세브란스병원과 연대해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j9974@yna.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