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 

“범죄수익 국가반납 거부하면, 특례법과 특별법 제정해야!”

[왓처데일리]‘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 등 22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6월 4일(화)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은 국법과 사실에 따른 위대한 명(名)판결이다. 대환영한다.”면서도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있지만, 이번 기자회견 개최취지는 SK 최태원에게 2심 판결승복, 상고포기, 가습기살균제피해배상 등 사회적 책무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공통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몇몇 대표들이 각각 자기 소속단체 입장에서 잇달아 발언하면서 “최태원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등으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납하라! 노소영은 본인이 약속한대로 향후 판결확정에 따라 받게 될 재산을 교육과 여성의 미래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했지만, 각각 강조점을 달리 했다.  

  예컨대, 삼청교육대 피해자이기도 한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는 “12.12.쿠데타 이후 신군부가 조성한 모든 비자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했고,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제5공화국을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경유착으로 SK 등 대기업이 취득한 범죄자금을 모두 환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검찰 등 정부는 박정희 유신독재세력과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독재세력이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강제로 만든 비자금 원금 규모와 조성과정, 자금세탁 과정, 범죄수익 은닉·수수·증식 과정,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에 따라 이루어진 대한석유공사, 이동통신, 하이닉스 등 인수과정을 비롯한 각종 특혜, 경쟁제한 등을 모두 철저하게 모두 수사해서 몰수, 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불법성을 철저하게 밝혀내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도천수 ‘시민의 시대’ 대표는 “5공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하면서도 환수보다는 자발적인 사회헌납을 강조했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인 SK가 진실을 은폐, 조작했다”고 질타하면서 피해배상을 역설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정경유착의 최대수혜자인 최태원이 김앤장 등의 도움으로 2심판결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등 범죄수익 국가반납 등을 거부한다면, <고위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가귀책사유 각종 피해 배상 전용(專用)기금 조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례법과 특별법 제정은 국익과 공익 및 사회정의, 경제정의, 역사정의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이하 참고자료 송운학 발언요지 참조).   

  이날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등은 현수막 등에 단체명을 명기하여 기자회견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자리에 김원숙과 김복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진은자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금융사기피해자들도 함께 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 허영구와 공동대표 전범철 및 이두헌 그리고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정호천과 상임운영위원 임양길, ‘대한중도유족보존협회 추진위’ 대표 이정일, ‘국민권익안전협회’ 대표 채수창, ‘생태보상전략가’ 배병호 등이 참석하여 “SK성장비결은 부정부패!”, “가습기살균제는 SK가 참사주범!”, “정경유착 범죄수익 국가에 자진 반납!” 등을 요구하는 피켓(손 팻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