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 여건과 건강보험 국고 지원ㆍ대학 등록금 지원 문제 등 재정의 추가적인 투입이 요구되는 현안을 놓고 격의없이 토론했다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전했다. 그동안 국무위원 간담회는 종종 있었지만 재정 투입의 우선 순위를 논의하기 위해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정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균형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국민의 복지 요구에도 대응해야 하지만 이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가 희생 당하면 곤란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간에 서로 균형을 잘 이루는 방향으로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는 최근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등 복지 논쟁을 둘러싸고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장관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보자"는 김 총리의 제안에 따라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3시간40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부가 재정 투입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해외 출장 중인 이재오 특임장관과 김성환 외교통상, 최중경 지식경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전원과 장관급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