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창업대출을 사후대출 -> 창업과 동시에 대출로 !!!

- 청년 등 창업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울시 정책이 되어야

[왓처데일리]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6일 제3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심의에서 소상공인의 창업대출 절차의 문제점 지적 및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요즘같이 어려운 코로나시대에 소상공인의 폐업도 많이 생기지만, 젊은 20·30대나 장년층의 창업도 많이 생기고 있다”며 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대출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대출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서울시에 질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통해 은행과 연계하여 창업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자금으로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창업하는 시점에 지원해 주어 창업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예비창업자가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시설비를 투자하여 매장을 오픈한 이후에 현장실사 등을 통해 뒤늦게서야 창업대출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 및 중장년층 등 자금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창업과 동시에 창업대출을 해주도록 서울시가 현재의 창업대출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만약에 창업자금 중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준다면 직접 주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며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과 창업을 꿈꾸고 있는 많은 예비 소상공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