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무면허 침ㆍ뜸 시술을 제한하는 의료법이 합헌(합헌4, 위헌5)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침․뜸의 사용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침ㆍ뜸의 합법한 사용자는 한의사라는 기존 결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5차례의 위헌소송에서 모두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전례와 비교할 때 이번 결정은 위헌의견이 더 많아 향후 한의사와 뜸사랑회의 공방이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직후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일부 재판관의 위헌 의견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달 3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긴급 중앙이사회를 소집,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건위)’를 출범시키고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들은 또 성명을 통해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침 뜸 시술행위는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적어 정규의 의료인만이 시술토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의 위헌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앞으로 불법의료업자에 대한 제도적 저지,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회원들에게 협회의 불법의료 활동 홍보, 현재 계류중인 불법의료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발송, 전국 검찰· 경찰 등에 불법의료 단속 촉구 공문발송(시행)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남수 뜸사랑회장은 “헌재 판결에서 5대 4로 졌지만 침뜸술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판이 4명이나 됐다”며 “대체법을 만들라고 사실상 최종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뜸 시술과 무료 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3일 김남수씨를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양측은 2일과 3일 일간지 1면 광고를 통해 “의료법 개정"(뜸사랑회)과 "한의사 진단을 통한 침뜸시술"(한의사협회)을 각각 주장하는 등 대 국민 광고 공방전을 벌였다.

보건복지부는 침․뜸의 불법시술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되, 대체의학의 제도권 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의사협회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