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감기약 등 가정 상비약의 슈퍼판매에 대해 과반수가 찬성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전체 약심 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4명과 공익위원 4명은 해당 안건에 찬성을, 약계 대표 4명은 '필요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이원화 돼 있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약' 항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약심은 의약품 재분류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출석을 포함한 의견 청취, 임상현장에서의 자료 등을 보완한 뒤 19일 열리는 4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약품 재분류는 식약청이 주관부서가 돼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한 논의를 수시로 갖기로 했다.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가능한 제품은 듀파락시럽(변비약), 잔탁 75mg(위장약), 가스터디정(위장약), 히아레인 0.1 점안액(인공눈물) 등 4개, 전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품목은 노레보정(사후피임약), 오메드정(제산제) 등 10개이다.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을 요구했던 테라마이신안연고 등 3개 품목은 모두 전환이 부적합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박인춘 약사회 부회장은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부치는 것이 안타깝다"며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낸다면 약사회는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부회장은 "복지부가 보류 의견을 낸 사후피임약인 노레보 정에 대해서 는 일반의약품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이재호 이사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추진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채, 식약청, 중앙약심연구원, 복지부의 검토 의견만이 반영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많은 위원들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며 "복지부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및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편의성 못지 않게 안전관리 조치를 적절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이재호 이사와 박인춘 부회장, 강정화 사무총장 외에 이혁 의협 이사, 윤용선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이사, 최종혁 국립춘천병원장, 고원규 약사회 이사, 유봉규 영남대 약학대 교수, 홍진태 충북대 약학대 교수,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조재국 약심 위원장(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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