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노령연금 '수술'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진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연금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40만명(14%)이던 것이 2010년 82만명(22%)으로 두 배 늘었다"며 기초노령연금을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최근 베이비부머 은퇴와 더불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비율이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는 재정과 수급자 관리에서 국민연금과 분리돼 이원화된 구조를 통합하는 방식과 수급자 비중은 줄이고 수급액은 늘리는 공공부조화 등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일컫는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평균 소득월액(182만4천109원)의 5%인 9만1천200원을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1.6배인 14만5천90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평균 소득월액의 5%에서 10%까지 인상하도록 관련법 규정이 있지만, 아직은 단 한 번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진 장관은 특히 재구조화를 단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액을 인상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5년간 못 올린 10%까지 올리면 (노인 1인당 월) 24만4천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24만원은 국민연금의 월 소득 240만원 가입자가 10년간 매달 22만원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와 같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로서는 10년간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도 (기초연금)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입 유인이 없어진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진 장관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 비중을 줄이면서 수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만들어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수급자 비중을 줄이려는 정부안에 반대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타워팰리스 거주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현행법상 기초노령연금은 본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타워팰리스에 사는 분이 받을 수 있다"며 "그 문제는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기초노령연금 자체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수급자가 자제와 함께 살면서 자제가 타워팰리스 명의자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가 수급자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직계비속 가족의 재산과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초노령연금은 재산을 환산한 소득을 수급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서울에서 집 하나는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9만원이 꽤 큰돈일 수 있다"며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복지를 위한 다층구조의 일부인 단층구조"라고 기초노령연금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노인 인구 45%가 빈곤층이고 2009년 노인 자살인구가 4천명"이라며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재차 상기시켰다.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등을 위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