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해 주민센터와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과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의 무도학원의 교육용역도 부가세를 매긴다. 또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개별소비세를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할 필요가 없고 사업자 단위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게 된다. 7월 29일부터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살 때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이상 거래로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환급절차가 개선돼 9월 30일부터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3개월 안에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내는 유치원비를 하반기부터는 월별로 낼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학부모들이 목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게 됐다. 학부모는 희망에 따라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수업료를 낼 수 있으며, 기존처럼 분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입학금은 기존처럼 입학할 때 한꺼번에 낸다.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도로명주소가 7월 29일부터 대국민 일제고시 후 법정주소로 확정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당분간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사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