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력보정용과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경사가 시력보정용과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 착용에 따른 부작용과 착용법, 보관법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법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어 중복이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콘택트렌즈 등 시력교정용 안경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