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가능성이 큰 모범 마약사범을 가석방한 뒤 전문치료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7일 한국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가석방된 마약류 사범의 치료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사범 중 치료 가능성이 큰 모범수를 가석방해 전문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제도 시행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그동안 검사가 치료 의뢰한 기소유예자 등을 치료해온 전국 12개 치료보호 전문 기관을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자 치료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협약에는 정신질환 수용자가 출소 후 지역 정신보건센터(전국 164개)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제도는 최근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약 사범의 재범 방지와 치료보호 강화를 통해 마약 범죄에 따른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마약 사범 수는 2006년 7천709명, 2007년 1만649명, 2008년 9천898명, 2009년 1만1천878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진 장관은 "마약 중독자를 환자로 인식하고 정신적·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보호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활성화해 마약사범의 성공적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이들이 치료 및 재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