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기자]양천구의회(의장 서병완)가 3월 18일 오전,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8년 10월, 정부는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만 담고 있고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2019년 중에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2단계 재정분권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서병완 의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의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양천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및 온전한 지방자치·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히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안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